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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들 반발에... 조세심판원장 징계요구권 부여 '일보후퇴'

  • 보도 : 2019.02.07 10:20
  • 수정 : 2019.02.07 10:39

조세심판원장에게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 등)에 대한 징계요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일단 보류됐다. "징계부담으로 인해 심판청구 대리과정을 제약할 수 있다"는 세무대리업계의 반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재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7일 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에 따르면, 세무사징계 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제외시켰다. 유사 자격사와의 형평 등을 감안했다는 것이 수정 이유다.

그간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세무대리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목소리가 조세심판원 내에서 높게 형성되어 왔다. 세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넣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자, 세무사들의 반발이 컸다.

이창규 한국세무사회장은 입법예고 기간에 기재부, 조세심판원을 찾아가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게다가 징계 요구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생기면서 입법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심판청구대리를 세무사 뿐만 아니라 회계사, 관세사, 변호사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부처(법무부, 관세청 등)와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재차 내놓을 계획이다. 

조세심판원장의 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에 '조세심판관회의 결정이 세법해석이 쟁점이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과 상충되는 경우'를 넣으려는 부분도 무산됐다. 정부는 "부처협의 결과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부분은 2020년 4월1일 이후(당초 올해 4월1일)로 미루어졌다.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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