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동 변호사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상속개시 후 사해행위취소로 반환된 상속재산도 상..2021.08.23 08:00
  •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개시가 이루어진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어, 위 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
  •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전환사채라도 증여세 ..2021.07.12 08:00
  • 전환사채는 애초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주식의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면 주식의 증여와 유사한 효과를 꾀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전환사채를 이용한 거래는 꽤 오래 전부터 지배주주..
  •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2021.06.29 08:00
  •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자신의 형에게 코스피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당일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정하였다. 반면,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장주식 시가평가 조..
  •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2021.06.14 08:00
  • 과세관청의 결손금 감액경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10~2014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과세관청은 2015년 5월 28일 원고에 ..
  •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중복적용 "예외적으로만 ..2021.05.24 08:00
  • 세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 효행은 상속 기여분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2020.05.11 08:11
  • q. 효연은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된 어머니와 코흘리개인 동생들과 함께 살았다. 집안의 장녀인 효연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공장에 다니면서 가장 역할을 하였다. 효연이 학업도 포기해가며 어..
  • 내연남을 둔 처, 남편 유산 상속받을 수 있나?2020.04.27 08:20
  • q. 노양심은 강호구를 크게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마음씨 착한 강호구의 계속되는 구애와 넉넉한 집안과 안정된 직장을 보고 강호구와의 결혼을 결심하였다. 조건만을 보고 결혼을 한 노양심은 가정생활에 마음을 붙이지..
  • 유류분반환…1978년 증여는 안되고, 1980년 증여는 ..2020.04.13 09:37
  • q. 안공주는 부유한 집안의 늦둥이 막내딸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부족함을 모르고 자랐다. 안공주의 부모님은 안공주가 초등학생이던 1978년 가을에 첫째 아들이 결혼하게 되자 미리 상속을 해준다는 생각으로 잠실에 있..
  • 공동상속재산, 자기 지분만큼만 근저당권 설정 가능..2020.03.30 08:30
  • q. 김사장은 대학 후배인 박허영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평소 박허영의 행동으로 보아 능력과 신용이 미덥지는 않았지만 박허영의 홀어머니가 상당한 부동산을 가진 재력가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높은 ..
  • 아버지 상가 몰래 판 아들, 계약무효 주장하고 되찾..2020.03.16 08:37
  • q. 문부자는 늦은 나이에 아들 문제아를 보게 되었다. 귀하게 얻은 아들인 탓에 어려서부터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그런데 문제아는 성실한 누나들과 달리 철부지로 성장을 하였다. 그는 어른..
  •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 돌려받는 방법2020.03.02 08:14
  • q. 제비 박씨 종중은 종중 소유의 선산을 종중원인 박둥지에게 명의신탁 해 관리해 왔다. 박둥지는 자신의 나이가 이미 고령인데다 최근에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자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신탁 받은 종중토지의 명의를 문중에..
  • 특별수익자의 상속분2020.02.17 08:20
  • q. 영석은 성공한 건설사업가이다. 그러나 장남인 은우가 영석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채 남처럼 살았다. 반면 차남인 은수는 영석이 소개해 준 여자와 결혼했고, 영석은 은..

  • 1991. 1. 1. 이후 시행 민법에 따른 상속인의 법정..2020.02.03 10:04
  • q. 상훈이 사망하면서 유산으로 상훈 앞으로 등기된 집 한 채와 1억원이 든 예금통장 한 개가 남았습니다. 상훈은 사망 당시 어떠한 유언도 남기지 않아 영숙과 장남 철우, 장녀 시우..
  • 치매환자의 노후와 재산관리 어떻게 준비할까?2020.01.20 09:22
  • q. (1)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생활을 하고 있던 건우는 어느 날부터 점점 기억력이 안 좋아지고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느껴 병원에 가보니 치매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충격을 받은 건우는 자신의 치매가 더 심해지면 ..
  • 빚 많아 상속포기…채권자는 빚을 돌려받을 수 있을..2020.01.07 14:15
  • q. 나은의 큰아들 민수는 손대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그때마다 빚을 졌다. 나은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할 때마다 빚을 대신 갚아주곤 했지만 연이은 사업실패에 더 이상 아들 민수의 빚을 갚아줄 수 없었고, 결국 민수는 무려 ..
  • 존재감 없는 세금포인트, 입법으로 진화해야2019.12.12 10:41
  • 세금 잘 내는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이 있을까? 우선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있다. 세법에 정해진 것으로 그동안 많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에서 자진납부를 통하여 혜..
  • 딸에게 증여한 재산, 아들의 채권자가 유류분반환청..2019.12.09 08:20
  • q. 나사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잘 관리해 풍족하고 여유있게 살고 있다. 그에게는 아들 민수와 딸 민정이가 있었는데, 딸은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반해 아들은 사업에 세 번 실패한 후 무려 10억원 가량..
  • 38 기동대2019.11.28 09:44
  • 38기동대, 국민에게 잘 알려진 이름이다. 체납지방세를 징수하는 서울시 산하 38세금징수과의 약칭이다. 38기동대는 몇 년 전 어느 케이블 채널의 <38사기동대>라는 이름의 드라마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악성 체납자..
  • 재혼 전 상속포기계약서, 자녀들의 상속재산 지킬 ..2019.11.25 09:52
  • q. 영훈은 젊은 시절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두 아들을 키웠다. 두 아들을 모두 결혼까지 시킨 영훈은 이제는 편안히 남은여생을 즐기고 싶은 마음에 사업도 모두 정리하고 멋진 인생 2막을 살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다 문화센..
  • 조세행정심 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2019.11.14 08:00
  • 국세, 지방세, 관세는 조세의 3대 축이다. 조세부과에 대하여 불복하려는 납세자는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절차를 통하여 구제받게 된다. 소송 이전의 절차인 행정심은 소송절차와 목적이 같지 않다. 권리구제는 물론 행정위법..
  • 미성년 아들에게 남겨진 아버지의 빚, 벗어날 수 있..2019.11.11 08:20
  • q. 세훈이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그런 세훈에게 이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재혼 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부터는 어머니와 연락도 잘 하지 않고 지냈다. 시간이 흘러 세훈이 고등학..
  • 납세자보호위원회 잘 하고 있다2019.10.31 08:20
  • 납세자보호위원회 약칭은 납보위이다. 납세자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기관이다. 국세기본법에 제7장의2로 납세자의 권리가 신설되어 그 내용이나 실행의 면에서 점차 내실을 다지는 중이다. 그 중 납세자보호위원회 규..
  • 어머니 생전에 쓴 아들의 '상속포기각서'는 효력 있..2019.10.28 08:20
  • q. 나은은 남편과 사별한 후 두 아들인 민수와 상수를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남기고 간 적지 않은 재산을 잘 투자하여 꽤 큰 재산을 모았다. 성실하고 착실한 둘째 아들 상수와 달리 첫째 민수는 이런 저런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