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동 변호사 기사
  • 제목과 내용포토
  • 20년 후 공동상속인들의 재판분할, 증여일까 상속일..2019.09.16 08:30
  • Q. 수남은 어린 자식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사망 당시 수남에게는 서울 근교에 2000평의 과수원 땅이 있었고, 수남의 상속인으로는 아내와 당시 13세인 영남과 10세인 영은이 있었다. 수남이 사망하자 수남의 아내는 과..
  • 세 번째 '현금영수증 과태료 합헌결정', 무엇을 놓..2019.09.11 08:20
  •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30만원(2014. 7. 1.부터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게 되어 있었다. ..
  • 아버지 유산 혼자 가로챈 오빠, 동생은 자기 몫을 ..2019.09.02 08:20
  • Q. 미희의 아버지가 오랜 암투병 끝에 사망하자 남은 가족인 미희와 미희의 오빠,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다. 그런데 미희의 아버지는 수도권에 생전에 운영하던 공장과 공장에 딸린 제법 큰 면적의 토..
  • 원천징수의무는 납세자에게 씌울 멍에 아니다2019.08.29 08:20
  • 세법은 납세자에게 본래의 납세의무 이외에 여러 가지의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 등 각종 신고나 세금계산서 등 제출의무 등이다. 날이 갈수록 협력의무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그에 대한 가산세, 과태료 등 불이익..
  • 첩과 그 자식도 상속 받을 수 있을까?2019.08.28 08:18
  • 사정옥과 연산군은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한 덕분에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두 아들을 낳고 기르는 사이 새로 시작한 연산군의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재산도 크게 늘었다. 오랜 ..
  • 재원 없는 선한 법은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는다2019.08.14 10:38
  • 우리 국회는 발의건수로는 세계 으뜸인지 모른다. 무슨 사건이나 이슈가 생기면 국회의원들은 너도 나도 법안을 발의하기 시작한다. 중복발의도 아무런 제한이나 거리낌이 없다. 국회의원만 되면 입법전문가가 된 것으로 행..
  • 신데렐라와 계모는 서로 상속권이 있을까?2019.08.07 08:20
  • 신일왕은 사랑하던 부인과 젊어서 사별하고 외동딸인 신대라를 홀로 키우며 살고 있었다. 신일왕은 신대라가 성인이 되자, 두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고 있던 마미녀와 재혼했다. 그렇게 새로운 가정을 이뤄 뒤늦게 행복한 일..
  • 상속재산보다 상속받은 빚이 더 많다면 어찌해야 할..2019.08.05 08:30
  • Q. 경수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상속 받았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의 고향친구라는 사람이 경수를 찾아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 사람..
  • 고령사회 세제 준비는 되고 있나2019.07.25 08:20
  • WHO와 영국 대학 연구기관은 2030년 한국 여성의 수명은 90세로 세계 최장수국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고령자(65세 이상) 비율이 40%에 육박하는 최고령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
  • 여동생과 사이 틀어진 오빠 단독 상속등기 가능할까..2019.07.22 08:20
  • Q. 서준은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여동생 서우에게 아버지가 남긴 토지와 주택을 상속받고자 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 할 것을 제안했다. 서우는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오빠인 서준에게 유학자금도 주고 결혼비용으로 아파..
  • 명의신탁 규제의 틀 '바꿀 때가 됐다'2019.07.11 08:20
  • 주식 등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 증여세 과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위헌논쟁대상의 하나이다. 다섯 번 이상 위헌심판대에 올랐으나 모두 합헌결정을 받아 끈질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본질이 증여가 아..
  • 지자체마다 별도 지방세 소송, 왜 안 바꾸나?2019.06.27 08:20
  •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가 20년이 넘어서고 그에 따라 지방재정 규모도 확대일로에 있다. 단행법에 머물던 지방세법은 2010년 4법으로 분법 되었다. 더불어 종전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소득세로 바뀌어 국세의 부수세 지위에..
  • 피상속인 생전에 한 유류분포기각서 효력 있을까?2019.06.26 11:00
  • 오사장은 결혼한 지 5년만에 아내와 사별하고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혼자 키우며 외롭게 살아왔다. 그러던 중 모임에서 만난 김진실과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게 됐다. 김진실로부터 재혼제의를 계속 받던 오사장은 아들이 상..
  • 상속재산분할, 어떤 절차와 방법이 있을까?2019.06.24 08:30
  • Q. 영수는 부모님과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동생 영미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고, 황망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정신을 차리고 나자 아버지가 남기고 간 재산을 ..
  • 대법, 증여세 과세와 관련 '인수인 요건' 구체적 제..2019.06.19 10:04
  • 자본거래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전환사채..
  • 지방재정 확충 옳은 방향인가?2019.06.13 08:20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뢰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요지는 전체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재 8:2의 비율을 7:3, 6:4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 아버지에 증여받아 키운 회사, 혼외자인 동생에 나..2019.06.10 08:20
  • Q. 태수는 평생 노력한 끝에 지방의 조그만 호텔을 인수하여 알차게 운영했다. 태수는 나이가 들자 하나 뿐인 아들 도일에게 호텔을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도일 또한 아버지인 태수의 뜻에 따라 호텔에서 벨보이부터..
  • 버림받은 조강지처,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나?2019.05.29 08:00
  • 김가장은 부인 조내조의 헌신적인 내조로 고생 끝에 번듯한 사업체를 이루게 됐다. 그런데 김가장은 사업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자 비서인 이불륜과 사랑에 빠져 급기야 본가를 나와 동거를 시작했고, 이불륜과의 사이에 혼..
  •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2019.05.27 08:20
  • Q. 은석은 어렸을 적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소망보육원에 들어와 비슷한 이유로 보육원에 들어온 지영과 친남매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냈다.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열심히 생활..
  • 과세처분 무효범위 넓혀가야2019.05.23 08:20
  • 납세신고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경우 납세자가 구제 받는 방법은 경정청구나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이다. 과세처분은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취소와 무효로 나뉜다. 이는 우리..
  • 시부모와 공동상속인 된 며느리, 재산 기여분 따로 ..2019.05.13 08:20
  • Q. 은정과 신우는 같은 캠퍼스커플로 연애를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직장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됐다.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양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 자신들의 집..
  • 전심절차에서 익명주의는 옳은가?2019.05.09 08:20
  •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둥이다. 새 정부 들어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여파로 재판거래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근대 사법제도 100년사에 이와 같은 신뢰..
  • 외국선주에 지급한 선박 선수금이자는 과세대상 안..2019.05.08 08:00
  • 대법원은 최근"국내 금융기관이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이자 환급 채무를 보증하는 선박선수금환급보증계약(RG)에 따라 보증인으로서외국선주사에 지급한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의 실제 손해를 넘..
  • 의식불명 남편 끝까지 돌본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2019.05.01 08:00
  • 김회장은 일찍이 부인과 이혼하고 홀로 두 자녀를 길러 모두 독립시킨 후 혼자 외롭게 지내던 중 동창회에서 독신으로 살고 있던 첫사랑 최헌신을 만나 진지한 교제를 한 끝에 살림을 합치게 됐다. 김회장과 최헌신은 서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