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동 변호사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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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재정 확충 옳은 방향인가?2019.06.13 08:20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의뢰한 지방재정 자립도를 확충하기 위한 용역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요지는 전체 세수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현재 8:2의 비율을 7:3, 6:4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
  • 아버지에 증여받아 키운 회사, 혼외자인 동생에 나..2019.06.10 08:20
  • Q. 태수는 평생 노력한 끝에 지방의 조그만 호텔을 인수하여 알차게 운영했다. 태수는 나이가 들자 하나 뿐인 아들 도일에게 호텔을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도일 또한 아버지인 태수의 뜻에 따라 호텔에서 벨보이부터..
  • 버림받은 조강지처,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나?2019.05.29 08:00
  • 김가장은 부인 조내조의 헌신적인 내조로 고생 끝에 번듯한 사업체를 이루게 됐다. 그런데 김가장은 사업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자 비서인 이불륜과 사랑에 빠져 급기야 본가를 나와 동거를 시작했고, 이불륜과의 사이에 혼..
  • 상속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2019.05.27 08:20
  • Q. 은석은 어렸을 적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고 소망보육원에 들어와 비슷한 이유로 보육원에 들어온 지영과 친남매처럼 서로 의지하며 지냈다. 외롭고 힘든 상황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열심히 생활..
  • 과세처분 무효범위 넓혀가야2019.05.23 08:20
  • 납세신고나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럴 경우 납세자가 구제 받는 방법은 경정청구나 처분에 대한 불복제기이다. 과세처분은 그 잘못의 정도에 따라 취소와 무효로 나뉜다. 이는 우리..
  • 시부모와 공동상속인 된 며느리, 재산 기여분 따로 ..2019.05.13 08:20
  • Q. 은정과 신우는 같은 캠퍼스커플로 연애를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 직장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결혼하게 됐다.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양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 자신들의 집..
  • 전심절차에서 익명주의는 옳은가?2019.05.09 08:20
  • 사법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기둥이다. 새 정부 들어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의 여파로 재판거래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에 대한 신뢰는 바닥이다. 근대 사법제도 100년사에 이와 같은 신뢰..
  • 외국선주에 지급한 선박 선수금이자는 과세대상 안..2019.05.08 08:00
  • 대법원은 최근"국내 금융기관이 국내조선사들의 외국선주사들에 대한 선수금 및 이자 환급 채무를 보증하는 선박선수금환급보증계약(RG)에 따라 보증인으로서외국선주사에 지급한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의 실제 손해를 넘..
  • 의식불명 남편 끝까지 돌본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2019.05.01 08:00
  • 김회장은 일찍이 부인과 이혼하고 홀로 두 자녀를 길러 모두 독립시킨 후 혼자 외롭게 지내던 중 동창회에서 독신으로 살고 있던 첫사랑 최헌신을 만나 진지한 교제를 한 끝에 살림을 합치게 됐다. 김회장과 최헌신은 서로의..
  • 포괄적유증 받은 사실혼 배우자, '상속회복청구권' ..2019.04.29 08:00
  • Q. 영훈은 일찍이 부인과 사별하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홀로 두 아들을 키웠다. 두 아들 모두 대학을 보낸 후 적적함을 달래기 위해 문화센터를 다니다가 비슷한 처지의 슬비를 알게 됐고, 둘은 비록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
  • 해외소득자에 대한 애국세정 "이제 그만"2019.04.25 08:20
  • 최근 일본에서 활동해 온 프로축구선수에 대하여 국내에 항구적 주거가 있는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으나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을 다시 대법원에서 원..
  •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도 상속 가능할까?2019.04.15 09:00
  • Q. 성훈과 진희는 대학 선배의 소개로 만나 6개월의 짧은 연애 끝에 결혼했다.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급하게 결혼을 한 탓인지 신혼초부터 두 사람은 다툼이 잦았고 그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게 됐다. 가정에 정을 못 붙이..
  • 세금 표기와 납세의식2019.04.05 14:47
  •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 수준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금뿐 아니라 각종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금도 소득이나 재산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개개의 납세자는 개인이 신고해야 하거나 납세고지를 받게 되는 소득세, ..
  • 부부로 10년 살았는데…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있을..2019.04.03 08:00
  • 일찍이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 결혼까지 시킨 노신사와 이고은은 두 사람 모두의 사정을 잘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게 됐다. 서로를 위로하며 친구처럼 지내던 노신사와 이고은..
  • 아내의 교통사고로 죽은 아들 보험금, 남편이 상속..2019.04.01 09:00
  • Q. 영희와 철수는 맞벌이를 하며 외아들인 윤우를 키우고 있었다. 영희는 평소처럼 퇴근길에 윤우의 학원을 들러 윤우를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전날 늦은 야근으로 피곤했던 영희는 커브길에서 졸음 운전으로 가드..
  • 헌법상 과세요건명확주의 반하는 과세처분의 효력2019.03.26 09:00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만 납세의 의무를 진다(헌법 제38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역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헌법 제59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이념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
  • 상속 포기한 배우자, 남편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을..2019.03.18 09:22
  • Q. 상호는 영자와 조그마한 식당을 운영하며 하루하루 소박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보증을 서주게 됐고,친구의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친구의 빚 2억원을 떠안게 됐다. 믿었던 친구는 ..
  • 부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될까?2019.03.04 09:00
  • Q. 박갑부는 노년에 아내를 병으로 잃고 그 상실감 때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도 사망했다. 그는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었는데 그 중 맏아들인 태진은 유명기업의 CEO로 큰 성공을 거뒀으나둘째 아들인 태수와 딸인 ..
  • 조세입법 평가할 때 되었다2019.02.28 08:20
  • 올해 세법 개정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모법은 지난 12월 통과되었지만 시행령이 2월 12일 개정되었다. 시행규칙이 남아 있지만 골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다.이번에도 어김없이 개정법, 시행령 설명이 책으로 한 권이다. ..
  • 공증한 유언도 변심으로 철회 가능 할까?2019.02.27 08:00
  • 일찍이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3남매를 키우며 열심히 일한 덕분에 상당한 부를 일군 김갑부는 3남매가 모두 장성해 각자 가정을 꾸리게 된 후 친척의 소개로 이변심을 만났다. 그는 3남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변심과 재혼..
  • 태아를 낙태한 배우자 남편 재산 상속받을 수 있을..2019.02.18 09:00
  • Q.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은석과 지영은 어렸을 적부터 서로 의지하며 오누이처럼 지내오다가 사회에 나가 각자 자리를 잡자 결혼을 하게됐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영은 임신을 했고가족이라는 울타리 없이 외롭게 ..
  • 가업승계, 세금으로 종말 맞을 판2019.02.14 08:10
  • 근래 경제부총리가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자증세를 추구하여 온 현 정부, 여당으로서는 방향의 전환이 아닐 수 없다. 2014년 48%가지 치솟았다가 여전히 40%를 넘는 근로소득세 면제자..
  • 아버지 사망한 손녀, 할아버지 재산 상속받을 수 있..2019.02.04 09:00
  • Q. 슬하에 아들 두 명을 키우고 있던 소가장은 사업이 안정될 즈음 아내가 늦둥이를 갖자 너무나 기뻐하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노산이었던 아내는 늦둥이를 출산하던 중 사망하게 되었고 이렇게 태어난 막내 소중지는 태..
  • 유언장에 도장 찍고, 일일이 알려줘도 안되는 이유2019.01.30 08:02
  • 자수성가해 상당한 재력을 가지게 된 A는 자신의 사후에 상속을 둘러싸고 욕심 많은 장남으로 인해 자식들끼리 분쟁이 생길 것을 걱정하여 미리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했다. 심한 악필이었던 A씨는 자신의 뜻이 담긴 유언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