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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通']

'전화' 때문에 울고 웃은 국세청

  • 보도 : 2017.06.01 16:31
  • 수정 : 2017.06.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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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날 강남통합청사(역삼·서초·삼성세무서) 전자신고창구 모습.

지난달 31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가 마무리된 가운데, 국세청이 야심차게 도입한 '전화신고(ARS)' 방식이 납세자 신고 편의를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전언이다.

소득 종류와 사업장이 하나뿐인 일정규모(업종별 수입금액 2400만원~6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수입금액에서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도 160만명의 영세사업자에게 모두채움 신고서를 발송했다.

"대박 친 '전화신고', 국세청도 납세자도 Good!"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히 신고할 수 있으며 다시 우편물을 국세청으로 발송해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는 전화신고 방식이 도입, ARS전화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소세 신고 대상은 총 700만여명, 이 가운데 600만여명이 전자신고를 통해 세금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160만명 중 절반인 80만명 가량이 수정사항 없이 국세청이 적어준 세액대로 신고를 완료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ARS전화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40만명에 육박하는 납세자가 전화 한 통으로 세금 신고를 마무리한 셈. 

전화신고는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 등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택스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모두채움 신고서가 제공되면서 우편물 발송 방법을 사용했는데, 이 방식은 납세자 입장에서도 번거롭고 우편물을 뜯어 전산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국세청 직원 입장에서도 여간 수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자동으로 전산 입력되는 전화신고가 도입되면서 전산 입력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아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납세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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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새통은 진짜 옛말" = 서울의 한 세무서 전자신고창구 풍경. 비어있는 의자들이 한산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전화신고 등 모두채움 신고서의 영향 때문인지, 지난해부터 세무서 전자신고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납세자도 급격히 줄어든 모습이다. 여전히 하루 1000명 이상의 납세자가 방문하는 세무서도 일부 존재했지만 대기 순번만 100여명에 육박했던 과거의 '북새통'은 찾아보기 힘들어 졌다.

홈택스 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전화신고의 장점.

우편으로 모두채움 신고서를 되돌려 보내는 경우 2만원에 해당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전화신고는 자동으로 전산에 입력되기 때문에 전자신고로 간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각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전화신고를 이용했다"며 "납세협력비용 감축, 국세청 행정력 축소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화 공포증…차라리 전자신고창구가 편해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낸 전화신고와 달리 '전화상담'에 대한 부분은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는 평이 나온다.

종소세 신고기간 국세청은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종소세 관련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수많은 상담 대기자와 이를 소화해 내지 못하는 인력으로 인해 신고기간 내내 국세상담센터 직원과 통화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는 후문이다.    

여기에 더해 국세청은 상담센터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했는데, 일선에 빗발치는 전화 때문에 세무서 본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 전언.

이에 일선 세무서 직원들 사이에선 신고 기간에 전신고창구에서 근무하는 게 훨씬 편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개인납세과 직원들은 신고기간 돌아가며 전자신고창구에서 근무하는데 사무실에 있으면 하루 종일 전화만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 일선 직원은 "신고기간에 사무실에서 전화 받는 게 곤욕이다. 신고창구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마주보고 파악할 수 있는데, 사무실에서 전화로 상담하다보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며 "차라리 신고창구에서 방문납세자를 돕는게 편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국세상담센터 인력을 신고기간만이라도 증원했으면 좋겠다" 직원들 사이에선 전담 전화상담요원을 세무서 마다 배치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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