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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홍성일 "R&D·일자리 창출, 보다 적극적 세제지원 필요" 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장려금 확대, 가산세 제도 개선 등은 긍정적이지만 미래 먹거리인 R&D에 대한 세제지원과 일자리 창출 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23일 조세일보 주최(공..
  • [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세제실장 "중장기적으로 종부세-재산세 통합이 바람직" 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다만 지역의 재정격차만 늘어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세로의 전환 과정은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봐야한다는 ..
  • [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이종구 "올해 세법개정안 '낙제점'…종부세 개편 미흡하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이 '고용창출'과 '혁신성장'이지만 이를 위한 세제개편 내용은 부족한데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경우 중산층에게도 세부담을 안겨주는 근시안적 세법개정안이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조세일보 주최(공동주최 : 이종구 ..
  • [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김갑순 "일자리 창출 세제 검증·기대효과 없어 아쉽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긴 일자리 창출 세제지원책 대부분이 기존 제도를 연장하거나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효과 검증은 물론 구체적인 정책 목표치 설정 등은 찾아볼 수 없어 아쉽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정부가 특정 목적으로 세제지원책을 시행하는 경우, 정책의 기대효과와 ..
  • [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기은선 "장려금 확대에 거대 예산 투입…정책효과 확신 없다" 근로장려금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지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어떤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은선 강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23일 조세일보 ..
  • [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신상철 "부동산·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세' 비중 높여야" 우리나라 직접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과 금융 등에서 얻게 되는 '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3일 조세일보 주최(공동주최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사)한국세무학회, (사)..
  • [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이인기 "부가세 납부기한 '신고월 25일→말일' 변경 필요" 매년 2회(1기-1월, 2기-7월) 세금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종합소득세 등 타 세목의 납부기한은 신고월 말일까지이지만 유독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만 신고월 25일인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인기 예일세무법인 대표세..
  • [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최원석 "부동산 시장 안정화, 세금 인상으로는 한계 분명"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어야지,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지난 23일 조세일보 주최(공동주최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
  • [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이태규 "초과세수가 얼만데…세법개정 세수효과 미미"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연간 -2조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초과세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과세수는 결국 가계 및 기업의 재원이 정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초과세수가 많아지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여력이 저하돼 전체적인 성..
  • [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오문성 "세제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종부세 개편 문제多"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이하 오 교수)은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설계된 이번 세법개정안의 정책적 효과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혹평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지난 23일 조세일보 주최(공동..
  • [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도마 위 오른 '2018년 세법개정안', 전문가들은 이렇게 봤다 ◆…지난 23일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법개정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평가를 내놓는 한편,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