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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기은선 "장려금 확대에 거대 예산 투입…정책효과 확신 없다"

  • 보도 : 2018.08.24 13:49
  • 수정 : 2018.08.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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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확대 등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지향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어떤 정책적 효과를 가져올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기은선 강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23일 조세일보 주최(공동주최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지적을 내놓았다.

기 교수는 "지난해 고용증대세제 신설을 필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지원제도가 무더기로 나왔지만 실제 고용지표를 보면 큰 효과는 없었다"며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정지역에 고용친화세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는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통해 투자금액의 일정금액에 대해 지금도 수혜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제로 편입시켜 공제규모와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며 "청년고용 친화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을 보면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민개세주의를 위해 근로소득 면세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기 교수는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면세자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다 보면 수급자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텐데 이러한 기형적 구조가 지속된다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고소득자들이 이를 납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정부로부터 국고(세금)지원을 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적조사해 정책이 가져온 효과와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 교수는 이어 "일각에서 걱정의 목소리는 내는 부분이 또 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모두 (장려금)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자영업자의 부정수급 문제다.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양립할 수 있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등 추가적인 세제지원책이 마련됐는데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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