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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이인기 "부가세 납부기한 '신고월 25일→말일' 변경 필요"

  • 보도 : 2018.08.24 13:49
  • 수정 : 2018.08.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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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2회(1기-1월, 2기-7월) 세금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종합소득세 등 타 세목의 납부기한은 신고월 말일까지이지만 유독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만 신고월 25일인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인기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지난 23일 조세일보 주최(공동주최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 세무사는 "부가가치세만 유독 (신고월)25일을 신고납부기한으로 두고 있다"며 "알아보니 제도의 도입 당시 매월 말일 대다수 사업자들의 자금결제가 이루어지면서 자금부담 압박을 우려해 세금을 체납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모든 세금의 신고납부기한을 (신고월)말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정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는 세법개정과 관련해 그는 " 명의신탁 시 납세의무자를 명의자로 한 것은 문제가 많았다.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라면 재차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납세의무자 변경보다)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세청이 주관한 '국세행정포럼'에서도 이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했다.

당시 연구발제를 했던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는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최고 30%(신탁자), 15%(수탁자) 범위 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세무사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화 내용 등을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권 신설' 문제와 관련해서는 "납세자의 악의적 편집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서로 적법성을 준수하고 겸손하게 세무조사에 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세무사는 현금영수증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해 불필요한 행정소송 요인을 없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인하해 납세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세법개정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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