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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신상철 "부동산·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세' 비중 높여야"

  • 보도 : 2018.08.24 13:49
  • 수정 : 2018.08.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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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접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는 부동산과 금융 등에서 얻게 되는 '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23일 조세일보 주최(공동주최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신 연구위원은 "OECD 국가들의 현황을 보면 직접세-간접세 비중이 55대45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30대70 수준이기 때문에 직접세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는 다른 나라와 비중이 비슷한데 소득세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개인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어떤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야 하느냐 문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자산소득세(금융, 부동산, 채권 등)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기조에 대해 "보유세는 '미실현소득'이라고 표현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라며 "큰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 듯이 비싸고 좋은 집에 살면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세법개정 사항에 대한 건의도 내놓았다.

신 연구위원은 "정부가 가업승계제도와 관련해 만든 제도들은 상속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며 "하지만 경제구조가 고령화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가업을 승계 받아 경제(주체)가 젊어질 수 있도록 증여세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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