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이 '고용창출'과 '혁신성장'이지만 이를 위한 세제개편 내용은 부족한데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경우 중산층에게도 세부담을 안겨주는 근시안적 세법개정안이라는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조세일보 주최(공동주최 : 이종구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 문제는 보유세와 관련이 있다. 호화주택이나 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담세력이 있다지만 이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며 "지금 1주택의 경우 9억원이 종부세 과세기준인데 작년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 중위가격이 이미 7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7억원이 넘지만 그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다. 많은 중산층이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 현실화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퇴해서 집 한 채 가진 사람들이 무슨 소득으로 종부세를 부담할 수 있겠나. 국회에서도 심의 하겠지만 정부에서도 과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며 "추산 해보니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최근 2년 동안 2배 이상 늘어났다. 20만명이 추가로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데 이는 너무 급격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개세주의 입장에서 법안을 낸 바 있다. 우리나라는 46.8%의 사람들이 소득세 면제자다. 적어도 2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가진 사람들은 한 달에 1만원씩 1년 12만원 세금을 내서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며 "지난해 예산심의를 할 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5년 동안 세수 60조원을 더 거둔다고 했는데 이는 자랑할 얘기가 아니다"며 "오히려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최저임금 올려도 소용없다. 답은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들 투자환경을 좋게해 소득을 늘리는 것이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소득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탄력세율 적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유럽 부가세는 15~17% 내외"라며 "근로장려세제도 좋지만 부가가치세율을 당분간 2%로 낮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가가치세 인하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물가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