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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도마 위 오른 '2018년 세법개정안', 전문가들은 이렇게 봤다

  • 보도 : 2018.08.24 13:39
  • 수정 : 2018.08.24 16:47
ㅇㅇ

◆…지난 23일 조세일보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세법개정과 관련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평가를 내놓는 한편, 향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안을 쏟아냈다. 

조세일보(www.joseilbo.com)는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2018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토론회 (공동주최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이 1세대1주택자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인상하고 세율을 인상하되, 3주택 이상자에 대해 0.3%p 추가과세하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특히 실수요자인 1세대1주택자의 경우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투기목적이 아닌 1주택자에 대해선 차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며 "또한 조세법률주의 정신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이 아닌 모법(母法)에서 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 가격은 근본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기준금액(인당 9억원)을 시간이 지날수록 상향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종부세를 국세로 거두는 것이 아닌 재산세로 통폐합해 '전국공동세'로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전문가들 "세법개정, 보완할 부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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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조세일보 주최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는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학계 및 재계 관계자들은 오 교수의 발제에 대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선 각자의 입장을 확실하게 전달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과거의 세법개정안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과거 세법개정안을 통해 만들어지고 시행된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그런 평가 지표가 제시되어야 정책을 새롭게 만들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만이 납세자의 정보 등을 활용해 이를 분석하고 제시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를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너무 단기 위주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만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종부세 인상과 관련,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에서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시장에 의해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야지 세금으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과거 정부의 실패 경험도 있으니, 부동산 안정화 정책 수단으로 조세를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시장 기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거래세를 인하해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기은선 강원대 교수는 세법개정을 통해 당면한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지난해 고용증대세제 신설을 필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세지원제도가 무더기로 나왔지만 실제 고용지표를 보면 큰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80%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제로 편입시켜 공제규모와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기 교수의 주장.

그는 또 "청년고용 친화기업에 세제지원을 하는 내용을 보면 기업규모를 고려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정부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후한 평가를 내리면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했다.

홍 팀장은 "이번 세법개정안은 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기술 R&D 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과 비현실적이던 사업화시설 투자 공제요건을 현실화 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5%인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투자의 요건도 기업 입장에선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인 많았는데, 이를 2%로 낮춤으로써 제도의 활용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장려금 확대에 대해선 "바람직하지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대폭적인 확대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시행과정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등록세와 같은 거래세 인하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내수활성화 차원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완화가 필요하고 이번 인하로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내수를 회복시키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앞으로 부동산과 금융 등에서 얻게 되는 '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는 다른 나라와 비중이 비슷한데 소득세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으로 개인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어떤 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늘려야 하느냐 문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자산소득세(금융, 부동산, 채권 등)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가업승계와 관련해 "정부가 가업승계제도와 관련해 만든 제도들은 상속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며 "하지만 경제구조가 고령화되는 측면을 고려하면 가업을 승계 받아 경제(주체)가 젊어질 수 있도록 증여세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은 과도한 초과세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 본부장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연간 -2조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초과세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며 "초과세수는 결국 가계 및 기업의 재원이 정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초과세수가 많아지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여력이 저하돼 전체적인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개정안 보다 더 낮춰야 되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제언했다. 또 세금계산서 오류수정기한을 확대하고 거래세와 취득세는 인하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인기 예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소득세 등 타 세목의 납부기한은 신고월 말일까지이지만 부가가치세 납부기한만 신고월 25일인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는 세법개정과 관련해 " 명의신탁 시 납세의무자를 명의자로 한 것은 문제가 많았다. 명의자가 납세의무자라면 재차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다만 (납세의무자 변경보다) 가산세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플로어에서 의견을 낸 남기권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은 "현장에서 실제로 양도세 신고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오래된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의제취득일(실제 토지나 주택 등을 구입한 날은 아니지만 세금 계산의 합리성을 위해 취득한 시점으로 정부가 인정해주는 날)'이 1985년 1월1일로 되어 있는데 실제 1990년 이전 자료는 찾기가 불가능하다. 이를 전산화가 시행된 1990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ㅇㅇ

◆…이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최용선 前 서울시립대학교 교수(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종부세 개편인 것 같다. 시중에 '여필종부(여자는 필히 종부세를 내는 부자를 만나야 한다)'라는 우스갯 소리가 있을 정도다. 모든 것을 떠나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느냐가 관건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 (정부의 방안이) 우려스러운 점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세제실장 "필요한 부분 수정 보완하겠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내용을 구상한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직접 참석했다. 특히 김 실장은 토론자들의 의견을 신중하게 경청한 뒤 모든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을 일일이 언급해 호응을 이끌어 냈다.

김 실장은 "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지방세로 넘기든지 해서 통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세수가)서울·수도권에서 70% 걷히는데, (전체의)70% 이상이 지자체에 배분되어 국가발전에 유용하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에 반대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 이런 문제 때문에 통합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마련한 종부세 개편안(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율 상향 등)에 대해선 "부동산 투기라든지, 가격을 단기적으로 잡기 위해 추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보유는 세부담이 오를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 부동산 과다보유와 투기수요를 막고, 공평과세도 이루기 위한 차원의 정책이라는 것.

그는 아울러 근로장려금(EITC) 수급대상·지급액을 대폭 올린데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확대했는데, 정치권이 요구한 수준보다 더 높게 '깜짝 놀랄 수준'으로 했다"며 "향후 충분히 평가해 필요한 부분을 수정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김 실장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이 제도를)축소를 하고 싶은데, 근로자 세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정치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향후 공제율을 줄이고 다른 공제를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세가 정책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제대로 된 정책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비판과 관련해 그는 "조세에 대한 정책 요구가 많아지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향후 평가를 제대로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평가에 따라 피드백을 받아 폐지할 건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인하 폭이 인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산세율을 조금 하향 조정했는데 세수가 5000억원 마이너스다. 그만큼 가산세율 인하가 세수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며 "표는 안 나고 효과(세수감소)가 나기에 향후 점차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고민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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