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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최원석 "부동산 시장 안정화, 세금 인상으로는 한계 분명"

  • 보도 : 2018.08.24 13:49
  • 수정 : 2018.08.24 13:49

ㅇㅇ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어야지,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원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는 지난 23일 조세일보 주최(공동주최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최 교수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평가하며 "종합부동세 인상이 핵심인데,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적정화 하자는 취지지만 납세자들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 세금을 인상하는 것 아니냐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금을 계속 올릴 것인가. 시장에 의해 가격이 오른 것을 '미실현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다 세금으로 걷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시장에서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등 시장에 의해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야지 세금으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과거 정부의 실패 경험도 있으니, 부동산 안정화 정책 수단으로 조세를 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 기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선 거래세를 인하해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교수는 납세자가 세금납부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정책 로드맵'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납세자 입장에선 기꺼이 정부 일에 더 많은 세금을 부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종부세가 올라간다 했을 때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시장에 따라 오른 것이고 나는 투기꾼도 아닌데 왜 세부담을 더 해야 하느냐'란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추가 세부담에 대해 조세저항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세부담에 대해 납세자의 납부의지가 생기게 하려면 정부가 재정이 필요하고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겠다는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세부담이 늘어나는 납세자의 납부의지가 생길 수 있도록 재정수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있어야 조세저항이 극대화 되지 않고 세금을 좀 더 성실하게 납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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