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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2018년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이태규 "초과세수가 얼만데…세법개정 세수효과 미미"

  • 보도 : 2018.08.24 13:49
  • 수정 : 2018.08.24 13:49

ㅇㅇ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연간 -2조5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초과세수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초과세수는 결국 가계 및 기업의 재원이 정부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초과세수가 많아지면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여력이 저하돼 전체적인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이태규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세연구본부장은 지난 23일 조세일보 주최(공동주최 :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사)한국세무학회, (사)한국납세자연합회, (사)한국조세정책학회)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2018 세법개정안 총평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의 세수효과를 연간 -2조5000억원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가 +5조5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단행한 셈.

하지만 지난해 국세수입이 세입예산안 대비 14조3000억원 초과하고 올해 역시 지금 추세로는 지난해보다 37조원이 더 걷힌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세법개정에 따른 마이너스 세수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 이 본부장의 주장이다.

이 본부장은 "과거 세법개정에 따라 세수확보 기반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면서 "세수 확보 체계는 확립됐다고 보는데, 다만 경제성장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과세수가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저하시키고 있는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세법개정을 평가하면서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한 것은 소득불평등 해소에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분배도 중요하지만 시장 참여자가 경쟁해서 전체 소득 수준을 높이고, 그 기반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선진적"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몇 가지 건의사항도 남겼다.

그는 "우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를 지속적 건의했는데 조금이라도 낮춘 것(일 0.03%→0.025%)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너무 적게 인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 0.02% 이하로 낮춰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면서 "과세표준 구간을 정기적으로 자동 조정하거나 정당하게 세수가 확보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선 "세수확보 정책인 것 같은데, 투자자들의 투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60%만 공제해 주고 이익 날 때는 다 가져가면 투자활성화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그는 세금계산서 오류수정기한 확대를 요구했다. "실물거래가 있었음에도 매입세액공제를 안 해주는 부분은 책임에 비해 가혹한 징벌"이라며 "지금은 매입 확정신고 기간까지만 되는데 선진국을 참고해서 2~3년 이내에 수정할 수 있는 기한을 뒀으면 한다"고 이 본부장은 말했다.

또 이 본부장은 "거래세를 인하하는 것이 전체 부동산 세수구조의 균형 맞추는 것"이라며 "부동산에서 세금 많이 걷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거래세와 취득세 등을 인하해서 거래가 활발히 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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