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내국세

[조세심판례]

세금 면제 규정 사라졌는데…돌려 받을 방법 있다?

  • 보도 : 2020.02.12 09:50
  • 수정 : 2020.02.12 09:50
취득세 면제 규정이 일몰로 인해 사라졌더라도, 해당 규정이 20년 이상 개정 없이 유지되어 왔고 면제 취지에 맞게 취득을 했다면, 신뢰보호를 위해 일몰 전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2017년 5월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해 7월 건...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