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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경제력 없는 어머니를 '재력가'로 둔갑시켰다

  • 보도 : 2020.01.08 08:53
  • 수정 : 2020.01.08 08:53
구체적인 자금거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부모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과세'한 국세청의 판단에 제동이 걸렸다. A씨는 지난 2017년 어머니와 공동으로 월세를 낀 반전세 아파트(약 47평)를 마련했다. 적지 않은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이기에, 국세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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