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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문제의 지하1층…그곳은 과연 '주택'이었을까

  • 보도 : 2020.01.13 06:23
  • 수정 : 2020.01.13 06:23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크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전체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납세자의 주장이 나온 가운데, 주택으로 사용했는 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이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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