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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공사완료 시점 가른 '안전시설 완비증명서'

  • 보도 : 2020.01.10 09:05
  • 수정 : 2020.01.10 09:05
소방서장이 발급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일을 공사 완료 시점으로 보고, 이후 지출된 비용은 공사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6년 1월 자신이 취득한 건물에 원룸텔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 매입세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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