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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믿고 세금 안냈는데...

  • 보도 : 2020.01.07 07:42
  • 수정 : 2020.01.07 07:42
납세자가 정상적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벌칙성격인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A씨(공동사업자들)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혼합된 건물을 신축, 지난 2017년 하반기 분양(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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