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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세금고지서 제대로 전달할 노력 하셨습니까?"

  • 보도 : 2020.01.02 08:34
  • 수정 : 2020.01.02 08:34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국세청의 '공시송달(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 조치가 위법하기에, 이에 따른 과세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04년 경기도 소재 546m²(약 165평)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 토지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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