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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증거도 없이 '세무조사'를 왜 또 하나요?

  • 보도 : 2019.12.30 06:36
  • 수정 : 2019.12.30 06:36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동일 과세기간·세목(稅目)에 대해 세무조사(재조사)를 실시한 국세청의 무리한 행정에 제동이 걸렸다. 금속지붕을 제조하는 A사는 지난 2013~2014년 농가·축사 건축업자들에게 금속지붕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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