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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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노믹스' 곳곳 경고음…올해 3% 경제성장 어렵다2018.07.18 11:10
  •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현하겠다는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노선인 'J노믹스'가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 한국 경제 곳곳에서균열이 생기고 있다. 고용·소득분배 등 국..
  • 악화된 소득분배에…'근로장려금' 문턱 확 낮춘다2018.07.17 16:59
  •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인 소득, 재산요건의 문턱이 낮아지고 지원 금액도 올라간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이 18일 발표된다.기..
  • "잠재 세수손실 연간 55조원…과한 비과세·감면 때..2018.07.16 11:58
  • 정부가 중상위 소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체계를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 걷는 세금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각종 비과세·감면이 이루어지다보니 실제로 내는 세금의 비중을 말하는 '실효세..
  • 정부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2018.07.13 10:19
  • 정부가 블록체인 등 신성장기술투자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를 손질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서울시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 KDI "소비·투자 주춤…경기 개선 속도 완만"2018.07.10 12:00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대해 "수출이 비교적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수 증가세가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경기 개선 추세는 완만해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가 10일 ..
  • 5월까지 세금 전년比 17조↑…법인세 분납·부동산 ..2018.07.10 09:38
  •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중 국세수입은 30조9000억원으로, 1~5월 누..
  • 훼손된 '종부세법 1조' 정신 회복위한 대장정 시작..2018.07.06 16:33
  • 종합부동산세법의 정신(입법취지 등)이 담긴 종부세법 1조에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한다'고적혀 있다. 2015년 1월5일 공포·시행된 종..
  • 세제실장 "공정가율 100% 올릴지는 내후년 검토"2018.07.06 14:05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6일 종합부동산세의 산출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관련해 "100%로 갈지 안 갈지는 내후년(2020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