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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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특별회계·기금 국유재산 관리상황 점검2018.04.24 10:16
  • 정부가 특별회계와 기금 소관의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유재산의 활용도와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차원인데, 사용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선 용도폐지나 관리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
  • 관세청, '밀수·탈세혐의' 대한항공 등 추가 압수수..2018.04.23 15:17
  •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혐의를 조사 중인 세관당국이 대한항공 본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현재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명품과 같은 고가 제품을 관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인천본부..
  • 기재차관 "암호화폐, 전통화폐 위협…위기의식 가져..2018.04.23 10:39
  •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주화산업을 주관하는 조폐당국 차원에서는 암호화폐 등 대체 지급수단의 등장이 전통화폐의 자리를 위협할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한 위기의식을 한층 더 높이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
  • 향후 5년간 조세정책 '세입 기반 확대'에 맞춘다2018.04.23 10:38
  • 정부가 향후 5년간 조세정책을 세입기반 확대에 초점을 맞춰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재정지출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
  • '관세탈루 의혹' 한진 총수일가 자택·대한항공 압..2018.04.21 12:52
  • 관세청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상습적인 관세 탈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증거 확보에 들어갔다.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21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 등..

  • [프로필]박춘호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2018.04.20 09:43
  • 국무총리실은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2심판부)에 박춘호 국장(사진)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는 이번 조세심판원 진입으로 세정, 세제, 심판 등 조세 전 분야의 경력을 아..
  • 범정부 추경TF "고용위기 지역 지원에 추경 시급"2018.04.19 11:07
  • 정부는 19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TF' 2차 회의를 갖고, 이번 추경과 직접 관련된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자체와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군산·통영·울산 등 2개 광역단체, 6개 기초단..
  • 정부, 중국 등 APTA 회원국 협정 관세율 인하2018.04.18 10:09
  • 기획재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및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는 1976..
  • 국회로 우루루 쫓아간 경제장관들…'추경 통과' 호..2018.04.18 08:04
  •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17일 국회를 방문,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김부겸 행안부 장관, 백운규 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부 장관, 홍종학 중기부 장관..
  • IMF,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3.0% 전망 유지2018.04.18 08:02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유지했다. IMF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올해에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월에 발표한 전망치와 같다..
  • 산업 위기지역에 경영난 겪는 中企…2년간 세금징수..2018.04.17 14:47
  • 구조조정에 의한 타격으로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
  • IT 기업에 '디지털稅(?)'…정부 "도입 검토 안한다"..2018.04.16 09:57
  • 정부가 거대 IT(정보기술) 기업의 역내 온라인 서비스 매출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할 것이란 일각의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확한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정부는 구글, ..
  • 정부 "韓 경제, 회복 흐름이지만…고용 상황은 미흡..2018.04.13 10:35
  • 정부가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고용시장 여건은 아직까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4월호' 자료에 따르면 3월 수출(잠정)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