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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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잘했다' 평가받은 국세·관세공무원은 누구?2019.06.19 16:30
  • 공직복무 우수자, 복무관리 유공자에 대해 정부포상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적극적인 업무 자세를 통해 일하는 공직자상을 보여줬거나, 공직기강·부패예방 활동 분야에서공적을 인정받은 인물들이다. 국세청, 관세청도 공직복..
  • 정부 "투자·수출 부진 지속…경기보강과제 적극 발..2019.06.14 12:50
  • 정부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생산은 완만하게 증가했으나 투자, 수출등 주요 지표들이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대외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 대기업 면세점 '꼼수진출' 막는다2019.06.14 09:30
  • 앞으로 대기업이 지분요건을 회피해서 면세점 시장에 우회 진출하는 길이 막힌다. 대기업이 '사실상 영향력'을 가진 기업은 관세법령상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된다. 또,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

  • "아버지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2019.06.14 07:55
  • 망자(亡者)에 대한 생존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2017년 A씨가 보유한 부동산은 조카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러한 사실이 확..
  • 중기중앙회 "가업상속세제 개편, 中企 목소리 못 담..2019.06.11 11:48
  • 정부·여당이 11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해중소기업들은 현장의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이란 제목으..
  • 세금 걷히는 속도, 작년보다 3.9% 느려졌다2019.06.11 09:31
  • 작년까지 '호황'을 누렸던 세수가 올해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가 1~3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8000억원이 줄어든데 이어, 4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

  • [Q&A]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어떻게 허용될까2019.06.11 08:20
  • 정부가 가업상속공제제도의 활용도를 넓혔다. 그간 엄격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10년간 업종·자산·고용 등 사후관리의무를 완화(10→7년 등)하는 개선책을 내놨다. 이를 풀어주..
  • KDI "내수 둔화, 수출 위축…경기 부진 지속"2019.06.10 12:00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 경기 상황에 대해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 투자 흐름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출도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KDI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