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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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공제 해지 때 '떼는 세금' 줄어든다2017.11.17 13:42
  • 앞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부금 계약을 임의로 해지했을 때 받은 해지일시금에서 떼는 세금(원천징수세액)이 줄어든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 따르면 조세소위 소속 여야..
  • 납세자 '세무조사 불만'…국세청, 한 번 더 귀기울..2017.11.15 15:32
  • 그간 세무서·지방국세청 단위로 운영됐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국세청 본청에도 만들어진다. 납세자들이 부당한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시시비비를 가릴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셈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 세무조사 중지 악용한(?) 편법 조사기간 연장, 법으..2017.11.15 14:34
  • 앞으로 납세자의 요청으로 세무조사가 잠시 중단된 경우, 이 기간동안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장부 등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납세자가 '장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을경우 14일 이내에 무조건 반환..

  • '부의 대물림' 세금 더 무거워지나2017.11.14 14:15
  • 상속·증여세를 더 무겁게 매겨 절세를 통한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현재 국회에는 현행 상속·증여세 체계를 손질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비롯해 의원발의 ..
  • 한국경제 어려웠을 때?…국민 10명 중 6명 "IMF 외..2017.11.14 10:28
  • 국민 10명 중 6명은 우리경제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1997년 IMF 외환위기'로 꼽았다. IMF 외환위기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으로는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이었다. 1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IMF 외환위기 발생 20년을 ..
  • 9월까지 세금 작년보다 18조 더 걷혔다…진도율 82...2017.11.10 09:20
  • 올해 9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작년 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이른바 '세수대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 자료에 따르면 17조6000억원으로, 1~9월까지 누적 기..
  • 국회 벽 넘었다…아이코스 담뱃세 126→529원 인상2017.11.09 15:19
  • 아이코스·글로 등의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은 개별소비세가 일반 궐련 담배의 90% 수준으로 오른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공백과 외국계 담배회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
  •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 금지…위반시 벌금 '5000..2017.11.09 11:40
  • 기획재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를 막고자 매점매석 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9일부터 1년 동안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됐으며, 이날(9일..

  • 이번엔 '증세 있는 복지'…세금전쟁 막 올랐다2017.11.06 07:13
  • ◆…'정면충돌', 누구 힘이 더 쎌까 = 수 백여개에 달하는 세법개정안을둘러싸고 정부와 정치권의 치열한격돌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복지 재원 확보가 시급한 만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