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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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M&A 매물로 나온 '롯데카드' 세무조사2019.04.23 14:09
  • ◆…(사진 롯데카드 홈페이지 화면) 국세청이 롯데카드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카드업계 안팎의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
  • 이 총리 "진주 아파트 유가족·부상자에 구조금 즉..2019.04.22 14:26
  • 이낙연 국무총리가 22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는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구조금을 즉시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간부회의..

  • "정년 10년 연장하면…부양비 '절반' 줄어든다"2019.04.19 16:28
  • ◆…(자료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 생산가능 인구(15~64세) 연령 기준을 10년 더 늘렸을 때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 수)'가 절반 줄어든다는 분석 결..
  • 토지분 재산세 합산과세 대상 늘린다2019.04.19 15:23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 필요성이 적은 경우엔 종합·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환원된다. 토지를 제 목적에 맡게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받아 ..
  • 국민참여예산 제안 1399건 접수…복지·미세먼지 '..2019.04.17 16:17
  • 국민이 국가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이 1400건 가까이 접수됐다. 특히 국민들은 미세먼지 등 환경과 복지 분야예산 편성 방향에가장 관심이 많았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도 예산반영..
  •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 못한다2019.04.17 10:26
  • 앞으로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포함)은 해당 기관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하지 못 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기업·준..
  • '지방세 납세담보제' 도입하자는 목소리 나오지만....2019.04.15 13:23
  •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할 때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감면신청 후 요건을 어겨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려고 하면 '배째라'라는 식으로..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비과세 추진2019.04.15 08:55
  •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사진..
  • 정부 "韓경제, 반도체 업황 부진 등 하방리스크 확..2019.04.12 14:29
  • 정부가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하방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실물지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4월호를 통해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반도체 업황 부진..
  • 정부,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인하폭 15→7% 축..2019.04.12 09:46
  • 정부가 5월초까지 한시적 운영하기로 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국내유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민·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고려한..
  • "지자체 '과세주권' 확대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될 ..2019.04.12 09:32
  •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소득세 과세자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지방소득세 과세 자율성을 갖고 있는 다수의 해외 사례를 보면 효과가 증명..
  • "혁신 인프라 구축해야"…혁신성장자문단 첫 회의2019.04.11 15:52
  • 기획재정부 등 8개 정부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이 11일 첫 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전략 기획과 정책 수립에 대해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혁신성장추진단은 성일홍 기획단장 주재로 혁신성장정책..
  • 통계청-한국재정정보원, 재정통계 개발 MOU 체결2019.04.11 10:36
  • 통계청과 한국재정정보원은 11일 재정분야 통계 품질을 위해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정분야 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자료의 공유 및 상호의견 교환 ▲재정분야 신규 통계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