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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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 풀어주되 의결권 제한해..2020.07.01 15:14
  • 일반 공익법인에 기업이 주식을 출연(기부)할 경우 상속·증여세 면세 범위는 발행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상한선으로 인해 이른바 '기부천사' 날개를 꺾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부를 활성화시킨..

  • 불법 부동산거래 분석 때 국세청 자료 활용된다2020.06.30 12:00
  •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불법거래를 분석할 때 국세신고 자료 등이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그간 개인정보 침해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를 꺼려했던 국세청이 공익목적 업무..
  • 공직퇴임 관세사 유착 막는다…매년 업무실태 보고2020.06.30 08:50
  • 앞으로 모든 관세사는 매년 업무실적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공직퇴임 관세사와 현직 공무원 간 유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공직퇴임관세사(관세청 소속의 관세공무원 ..
  • 마스크 매점매석 금지 9월말까지…어기면 '2년 이하..2020.06.29 17:00
  • 기획재정부는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의 적용시한(현 6월30일)이 오는 9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고시 적용시한 연장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
  • "집값 상승, 소득불평등 악화…부동산에 조세 누진..2020.06.29 10:15
  • 급격한 주택 가격 상승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동산 등에 대한 조세제도의 누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자산가격 변화가 경제적 불평등과 대외경제 변..

  • 경찰청장 25일 내정…국세청장은 누가 될까?2020.06.26 14:47
  • ◆…(사진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사) 경남(PK) 합천 출신인 김창룡 부산지방경찰청장이 25일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되면서 국세청장까지 같은 지역 출신을 앉히는인사..
  • "주식양도차익 2000만원 비과세 과도…전면 과세해..2020.06.26 11:46
  •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놓고 시민단체에서 그간 '과세 사각지대'였던 금융상품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