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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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장면은 되지만 담배는 No!…12월부터 당구장 금연..2017.07.20 12:00
  • 올해 12월부터 당구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육아를 위해 휴직하는 아빠들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일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주요제도를 정리한 '2017년 하반기부터 이..
  • "과세형평 어긋난다"…파생상품 양도세 셈법 바뀔까..2017.07.20 08:25
  •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같은 금융상품임에도 상장지역이 '국내(주간)냐 해외(야간)냐'라는 잣대로 손익통산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벌지도 않는 돈(오히려 손..

  • [대전청]청주 수해현장 복구 나선 국세공무원들2017.07.19 18:03
  • ◆…청주시 수해 복구 현장에서 자원 봉사를 하고 있는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들. (사진제공 대전지방국세청)국세공무원들이 청주시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렸다. 대..
  •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청사진' 그려졌다2017.07.19 15:00
  •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 방향과 세부 추진정책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최종 계획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19일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
  • 꿈쩍 않는 계란값…무관세 매겨 수입산 더 들여온다..2017.07.18 15:56
  • 정부가 급등한 계란 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계란과 계란 가공품에 붙는 관세 인하 조치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을 열고, 계란 수급동향 및 추..
  • 인건비 부담에 허덕이는 영세업자 세부담 덜어준다2017.07.18 08:25
  • "지난 15일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나 소상공인 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많은 수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 부담할 인건비가 늘어나 결국..
  • 중대 기로에 선 '기업소득환류세제'…강화될까, 폐..2017.07.14 08:55
  • 정부가 올해 말 일몰(폐지)이 도래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이하 환류세)' 존폐 여부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져 있다. 환류세를 도입한데는 기업들이 유보금을 덜 쌓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거나 투자·배당을 활발히 하도록..

  • [프로필]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2017.07.12 10:37
  •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예산 분야의 다양한 보직을 거친 재정 전문가다. 1962년 전북 순창 출생으로 광주 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이후 행정고시 30회로 ..

  • 집 아닌 집…양도세에 우는 '가정어린이집'2017.07.12 08:27
  •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 아파트 1채만 갖고 있던 A씨는 아파트를1채더 구입해 영유아보육법 관련규정에 따라 보육시설로 지정받아 '가정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이후 ..
  • 행정력만 낭비…있으나마나한 '국세청 이의신청제'2017.07.11 13:17
  •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했을 때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으나, 국세청이 '과세가 부당했다'고 인정하면서 돌려주는 세금은 줄고 있다. 이의신청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
  • 정부 "소비·생산 부진…내수 회복세 견고하지 않다..2017.07.11 10:00
  • 정부가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수출·투자 중심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이 부진하면서 내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7월호' 자료에 따..
  • 빅데이터(Big Data)로 '숨은 지방세' 더 거두려면…..2017.07.11 09:51
  • 지방자치단체들의 빅데이터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행정자치부가 국세청 등 54개 기관의 213종의 자료를 연계해 빅데이터를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했지만 부분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
  • 잘나가는 세수, 5월까지 세금 작년보다 11조 더 걷..2017.07.11 09:17
  • 올해 5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조원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7월호' 자료에 따르면 5월 중 국세수입은 18조5000억원으로,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