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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불복 돕는 '국선세무사' 새 얼굴로 교체2017.03.30 10:04
  • ◆…새로 위촉된 국선대리인들이 심화석 조세심판원장(사진 앞줄 가운데)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18명 위촉 과세당국..
  • 유일호 "4차 산업혁명 이끌 전문인재 적극 양성 필..2017.03.29 16:06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과 관련해 "경제주체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한국폴리텍 융합기술..
  • 전국 2만 가구, '소득·삶' 수준 파악한다2017.03.29 14:49
  • 통계청, 내달 17일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실시 정부가 전국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이나 삶의 수준을 파악한다. 통계청은 내일(3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9일간 전국의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2017년 가계금융·..

  • 세금지원 받으려면 걸맞은 '성적표' 내야 한다2017.03.29 08:10
  • 기재부, 각 부처에 조세지출 평가서 제출 요구'이중 검증' 거쳐 제도 존치 여부 결정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로부터 조세지출 제도에 대한 성과평가서를 받는다. 부처의 자율평가를 ..

  • '연 5조원' 비과세·감면 확 줄이거나 없앤다2017.03.28 13:39
  • 올해 일몰(폐지)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연간 조세지출액이 300억원 이상비과세·감면 제도가 손질 대상이 되는데, 정부는 이 제도를..
  • 내년 나랏돈, 소득·고용 '초점'…양극화 푼다2017.03.28 10:03
  • 정부가 내년 예산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늘리기, 소득 양극화를 푸는데 두기로 했다. 고용 한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층의 일자리나 저소득·취약계층의 소득이 늘어나게끔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린다는 방..
  • 일몰제, 최저한세 적용…'막 퍼주는' 조세지원 없다..2017.03.28 10:00
  • 정부가 비과세·감면 제도를 운영할 때 무조건 일몰기한을 설정하거나 최소한의 내야 할 세금을 정해놓는 '최저한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뜩이나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과도한 조세지출을 지속할 수 없다는 ..
  • 관리 미비한 '조세지출'…검증은 없고 정책도 퇴보2017.03.22 12:36
  • KDI "근로장려금 효과성 점검 없이 지속 확대"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 저출산대책 역행 논란"심층평가 확대…조세·재정지출 간 효과성 점검"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정책 효과성을 따지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이 ..
  • 유일호 부총리 만난 中企 "근로자 세제지원 강화해..2017.03.22 10:41
  • 중소기업들이 투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중소 기업인들의 애..

  • ④"공익법인도 법인세 신고 해야 하나요?"2017.03.22 10:02
  •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엔 일반 법인사업자 뿐 아니라 비영리 '공익법인..
  • 유일호 "사드피해 관광업계 재산세 감면, 피해 최소..2017.03.22 10:01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의 지원방안과 관련해 "재산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

  • ③법인세 신고, 올해부터 달라진 세법은?2017.03.21 08:23
  • 12월말 결산 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한창 진행 중이다.법인세 신고는 법인의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법인들은 대부분 12월말을 사..
  • 황교안 "대통령 탄핵, 내부분열 확산…빈틈없이 국..2017.03.14 10:55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지금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내부적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

  • '死교육비' 오름세…1명당 月 26만원 쓴다2017.03.14 08:31
  •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사교육비가 학생당 한 달 평균 26만원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사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의 폭이 1년 전보다 ..
  • '세수 채우기' 오명 벗나…담배판매량 3달 연속 감..2017.03.13 13:52
  •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세수'를 채우기 위한 의도라는 비판이 식지 않는 가운데,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담배 반출량이 3달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뱃값을 올렸던 정책이 금연 효과로 ..

  • Y세무사 탈세스캔들…납세현장의 슬픈 '自畫..2017.03.13 07:48
  •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수 천명의프리랜서 사업자들이 연루된 'Y세무사 탈세스캔들' 사태가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세무대리업계 안팎에서는 그동..
  • 황교안, 내각에 긴급지시…"국정 안정 주력"2017.03.10 13:47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직후 국방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 경제부총리, 외교부 장관과 잇달아 통화해 국정 안정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