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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재정 계획보다 더 쓰고…국방사업도 고용창..2017.05.25 11:02
  • 올해 4월까지 일자리 분야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3000억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조규홍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4월 재정집행 실적, 일자리 및 국..
  • 국정위 집결한 에이스 공무원들... 국세청·관세청..2017.05.25 10:30
  • 문재인 정부 5년 국정운영의 큰 틀을 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성격의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가 지난 22일 출범,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국정위는 6개 분과위원회(▲기획 ▲경제1 ▲경제2 ▲사..

  • 고향 살리고 세금 돌려받는 '고향稅' 도입 고삐2017.05.23 09:47
  •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출향민이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부담을 덜어주는 '고향세(고향기부금제)' 도입 논의가 재점화된 모양새다. 고향세는 출향민의 출신지 뿐만 아니라..
  • 엉터리 예산 운용한 부처 지출 1조2000억 줄인다2017.05.22 10:12
  • 정부가 재정운용에 있어 미흡, 보통 등급의 성적표를 받은 사업을 중심으로 약 1조2000억원의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0개 부..

  • ③종소세 신고, 바뀐 세법 알아야 '낭패' 없다2017.05.22 07:17
  • 종합소득세 신고·납부(2016년 귀속분)의 마감(31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뀐 세법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있다. 종소세 신고는 흔히 '자영업자들의 연말..
  • 역시 '세수 늘리기'였나…담배 판매량 2달 연속 ↑2017.05.19 15:40
  • 정부가 담뱃값을 올리고 담배갑에 혐오스러운 흡연 경고까지 그려 넣은 정책이 금연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월 현재 담배 판매량은 3억500만갑이었다. 담배 판매량은 작년 11월 3억1..
  • 정부, 내년 예산 '일자리 정부' 색깔 입힌다2017.05.19 11:22
  • 내년도 예산 쓰임새가 새 정부의 정책과제에 맞게끔 수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만큼, 예산 편성에 있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진다.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일자리 관련 예산안..
  • 신고하면 무조건 7% 공제... '낡은' 상증세신고세액..2017.05.17 08:19
  •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납세자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했을 때 내야할 세금을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
  • '과다 규제'에 발목 잡힌 ISA, 손질될까2017.05.15 16:41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관심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ISA 출시(2016년 3월) 당시 다양한 금융상품 선택이 가능하고 선택된 상품에 대해 '과세특례'까지 받을 수 있어 이른바 '국민통장'으로 불린 만큼 관심이 컸다...
  •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 "한국경제, 불황 지속" 전..2017.05.15 11:41
  •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불황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15일 발표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전문가 32명은 '우리..
  • 정부 "내수 경제 회복세 아직 견고하지 않다"2017.05.12 10:09
  • 정부가 최근 우리경제에 대해 수출 증가세가 생산·투자 회복으로 이어지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의 회복세는 아직 견고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
  • 다국적기업 조세회피 방지 기업설명회, 12일 부산서..2017.05.11 16:22
  •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
  • 1분기 세금, 작년보다 6조원 더 걷혔다2017.05.11 09:12
  • 올해 3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조원 가까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5월호' 자료에 따르면 3월 중 국세수입은 23조6000억원으로, 1~3..

  • [프로필]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2017.05.10 14:38
  • 국정원장으로 내정된서훈(사진) 이화여대 교수는 북측과의 물밑 접촉을 통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대표적인 '대북통'으로 통하는 인물이다. 서 후보자는 195..

  • [프로필]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2017.05.10 14:37
  • 임종석(사진) 청와대 비서실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폭넓은 정치권 인맥을 자랑하는 인물로 통한다. 청와대와 국회 사이의 대화와 소통의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