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상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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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매출 1억원까지 '간이과세' 적용 추진2019.02.22 16:44
  • 연간 매출액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분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

  • 교육에 쓴 돈 세액공제율 15→12% 인하 추진2019.02.22 08:57
  • 교육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 15%에서 12%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

  • [필독]법인 결산시 '꼭' 알아야 개정세법은? ③2019.02.21 09:04
  •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이 새로 만들어지고, 최고세율도 오르면서 초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전 법인세율 체계는 과표 2억원 미만 1..

  • "이것은 풍속을 해치는 음란한 물품입니다"2019.02.21 08:22
  • 남성용 자위기구가 단순히 성(性)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통관을 불허한 관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5월 남성용 자위기구를 수입하..

  • [필독]법인 결산시 '꼭' 알아야 개정세법은? ②2019.02.19 14:04
  • ◆…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과세연도) 중 취득하거나 처분(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 종료)했을 때 800만원에서 보유 월(月)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만을 감가..
  • 이낙연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는 자가당착…엄정한 ..2019.02.19 13:22
  •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이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그것마저 거부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

  • 세제실장 출신 3인, 상속세 개편 필요성 공감2019.02.18 08:31
  •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조세일보 사옥 회의실에서'상속세,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열린 전문가 좌담회에 패널로 참석한 최영록 前세제실장, 백운찬 前세제실장, 김용..

  • "더 낸 세금 왜 돌려주지 않습니까?"2019.02.15 08:19
  • 세금납부일로부터일정 기간 내에'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한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다. A법인은 지난 2012년 임의경..
  • 부동산 간주임대료 이자율↑…전세돌리는 다주택자 ..2019.02.13 16:05
  •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소득 계산시 적용하는이자율이 오르면서 임대업자들의 세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시..
  • 아버지 빌딩에 '공짜 사무실' 낸 형제, 세금은 형에..2019.02.13 16:04
  • 부모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 건물에 자식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사업을 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동친(촌수가 같은)이2명 이상인 경우최연장자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규정이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
  • '신성장시설' 더 투자해달라…세제혜택 대상 시설 ..2019.02.13 16:03
  • 특정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되는 시설 범위에서 실효성이 낮은 부분은 제외되고 '신성장산업'과 관련된 시설이 더 추가된다. 또 제약사나 바이오기업이 해외에서 임상3상을 진행할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혜..
  • 작년 세금, 1년 전보다 '28.2조원' 더 걷혔다2019.02.13 09:30
  •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28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동향(2월호)' 자료에 따르면 1~12월 누계 국세수입은 293조6000억원으로 당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