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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상엽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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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세금' 돌려받은 납세자 늘었다2017.01.17 12:02
  •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세금부과가 억울하다며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납세자가 구제받은 횟수가 늘어나고 있다. 17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청구 인용률(납세..

  • ②'달라진 세법'부터 알고 부가세 신고하자2017.01.17 09:06
  • 지난해 하반기(2016년 7월~2016년 12월)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신고·납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국의 법인·개인(일반, 간이)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해당 과세 ..
  • 작년 '나홀로 호황' 누린 세수…초과세수 '+10조원'..2017.01.11 16:12
  •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실적이 추가경정예산(232조7000억원)에 비해 10조원 가까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년 한 해 세수 호조..

  • 어려운 세법, 알기 쉽게 고쳐 썼다고요?2017.01.11 14:55
  • 복잡하고 읽는 것조차 어려웠던 세법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고쳐졌다. 그간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세법조문을 조세이론과 과세체계에 맞춰 정리되거나, 복잡한 서술형 조문에 ..

  • ⑨병마(病魔), 의료비 공제로 날려버리자2017.01.11 08:10
  •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근로자들이 가장 서러운 때는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해 꾹 참고 일을 해야할 때일 것이다.회사일도 회사일이지만 과도한 병원비로 인해 병이 나아도..
  • "정책 불확실성 커졌다" WB, 세계성장률 2.7%로 하..2017.01.11 07:22
  •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3.5%로 종전 전망치인 3.6%보다 0.1%p 내려 잡았다. WB는 11일 '2017년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이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3.5%를 기록할 전망이며, 작년 6월 전..
  • '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설 전에 푼다2017.01.10 10:48
  • 정부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정기신청 기간을 넘겨 신청한(기한 후 신청)수급대상자에 대해 설날 전까지 장려금을 신속하게 지급한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AI)로 공급이 부족한 계란, 태풍피해로 작황이 ..

  • 맞벌이 부부 결혼 땐 세금 100만원 깎아준다2017.01.10 09:30
  •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2019년 말까지) 결혼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
  • 지난해 11월 누적세수 230조…전년比 24조 늘었다2017.01.10 09:00
  •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직전연도인 2015년에 비해 24조원 이상 늘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월호'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 국세수입은 14조8000억원으로, 1~11월 누적..
  • [인사]조세심판원, 서기관급 이하 19명 자리 이동2017.01.06 15:43
  •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정기인사를 오는 9일자로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서기관급 이하 직원 19명에 대한 전보 인사다. □ 전보 이동 ▲ 유진재 서기관 행정실 ▲ 김병철 서기관 상임심판관실(2) 심판..

  • 유일호 "김영란법 보완…2월 추경은 시기상조"2017.01.06 08:52
  • 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00일만에 제도를 손질한다. 음식점, 축산, 화훼 등 일부 업종의 과도한 위축 등 부작용을 보완해야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 ⑥달라진 세법, 연말정산 준비도 달라야 한다2017.01.06 08:00
  • 해마다 크고 작은 변화가 가해지는세법으로 인해 조금 신경을 써서 연말정산을 준비하려는 근로자들의 머리는 지끈거린다. '13월의 악몽'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내야 할..
  • KDI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단기간 내 경기 개선 ..2017.01.05 12:00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여건에 대해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도 부진해 경기가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
  • 황 권한대행 "국정운영 중심, 일자리에 둬야 한다"2017.01.05 10:47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모든 국정운영의 중심을 일자리에 두고, 예산·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로부터 신년 업..
  • 황 권한대행 "경제계, 투자·일자리 창출 앞장서 달..2017.01.04 17:43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경제인 여러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신감을 갖고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 한국세무학회, 14일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연다2017.01.04 16:24
  • 한국세무학회(회장 박정우)가 오는 14일 한양대학교 제3법학관 403호에서 '2017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을 연다. 이번 워크숍에는 세법 개정의 실무 작업을 주도했던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이상율 관세국제조..

  • ④근로자의 '필요경비', 증명 없어도 된다고요?2017.01.04 08:34
  •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근로자가 벌어들인 소득은 지출과 관련한 증빙이 없어도 일정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가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라면..
  • '대란 수습용' 미국산 계란 온다…내일부터 6개월간..2017.01.03 10:41
  • 정부가 설을 앞두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탓에 치솟는 계란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계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계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계란과 계란 가공품의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

  • 月 188만원 못 벌면 '근로소득세' 안 낸다2017.01.02 10:24
  •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월 급여 4500만원 넘는 고소득자 원천징수세액 '↑' 월급 188만원(4인가구 기준)이하 근로자들은 월급에서 세금(근로소득세)이원천징수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