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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주택아니라고 세금 내라고요?

  • 보도 : 2019.12.18 09:04
  • 수정 : 2019.12.18 09:04
A법인은 지난 2017년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이를 주택으로 판단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가 올해 5월 국세청이 부가세를 부과·고지하자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법인은 해당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 건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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