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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위한 벌금 대납은 '증여'

  • 보도 : 2019.08.22 10:24
  • 수정 : 2019.08.22 10:24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아들이 받은 벌금을 아버지가 대신 납부한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최근 A 등이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아들)가 국가에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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