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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작성한 공동사업자 부가세 연대납부 적법

  • 보도 : 2019.08.19 08:48
  • 수정 : 2019.08.19 08:48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공동사업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세고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들(A, B)이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 등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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