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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주장하면서 고소 안했다면 합의 인정한 꼴

  • 보도 : 2019.08.12 09:28
  • 수정 : 2019.08.19 11:46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자신의 인감도장을 넘겨주고도 그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명의도용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지도 않은 것은 실질소유주와 명의자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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