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설주차장 '부가세 면세대상 아니다'

병원에서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은 의료용역에 부수해 공급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의료법인 A병원이 제기한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