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 긴급한 경우 생략 가능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세금을 부과한 것이 납세자의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에 따른 것이라면 이런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