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과세예고통지 긴급한 경우 생략 가능

  • 보도 : 2019.08.14 16:16
  • 수정 : 2019.08.14 16:16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국세청이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세금을 부과한 것이 납세자의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에 따른 것이라면 이런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