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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통지 했다" 당당하던 국세청, 대법원 상고 후 '백기'

  • 보도 : 2019.05.15 08:44
  • 수정 : 2019.05.15 08:44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과세 통지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납세자의 심판청구가 기간 내 이뤄지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상고심까지 갔지만 이후 과세 처분을 취소하면서 대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취소소송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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