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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변호사 vs 사건수임 사무장, 세금 누가 낼까

  • 보도 : 2018.12.12 14:36
  • 수정 : 2018.12.12 14:36
◆…법원은 최근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직원에게 자격을 빌려줬을 뿐 실제로 법무용역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했을 뿐 사무장이 수임한 사건에 실제로 관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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