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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변호사 vs 사건수임 사무장, 세금 누가 낼까

  • 보도 : 2018.12.12 14:36
  • 수정 : 2018.12.12 14:36
변호사가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했을 뿐 사무장이 수임한 사건에 실제로 관여하지 않았다면 변호사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이모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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