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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바뀐 '실질귀속자' 판단…CJ E&M 법인세 파기환송

  • 보도 : 2018.11.29 10:45
  • 수정 : 2018.11.29 10:45
◆…대법원 전경. 국내 법인으로부터 사용료 수익을 올린 외국 회사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해당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에 대해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지며 그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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