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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바뀐 '실질귀속자' 판단…CJ E&M 법인세 파기환송

  • 보도 : 2018.11.29 10:45
  • 수정 : 2018.11.29 10:45
국내 법인으로부터 사용료 수익을 올린 외국 회사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면 해당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른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익적 소유자'는 소득에 대해 실질적인 처분권을 가지며 그와 관련된 위험을 실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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