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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대여, 법원 "대여자 아닌 실제 사업자에 과세해야"

  • 보도 : 2019.01.10 13:31
  • 수정 : 2019.01.10 13:31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닌,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에게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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