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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주택'으로 원상회복…비과세 혜택받는 '주택' 해당

  • 보도 : 2019.01.07 11:46
  • 수정 : 2019.01.07 11:46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원상회복한 경우 비과세 및 높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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