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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100% 주주 제2차 납세의무 무효일까?

  • 보도 : 2019.01.02 09:31
  • 수정 : 2019.01.02 09:31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단독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한 압류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압류처분 등 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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