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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압류 된 토지를 살줄이야!

  • 보도 : 2019.01.03 09:34
  • 수정 : 2019.01.03 09:34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 그 토지에 대해 압류해제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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