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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 '해외 소득도 세금 내야'

  • 보도 : 2018.12.31 08:31
  • 수정 : 2018.12.31 08:31
◆…고등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해외에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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