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 '해외 소득도 세금 내야'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해외에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는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