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과실이 먼저일까? '가산세 책임 공방'

가산세를 놓고 납세자와 국세청이 책임 공방을 벌였다. 납세자는 국세청이 상속세를 환급한 후 과다 환급한 상속세를 다시 부과했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자가 환급액 결정에 관여한 적이 없고, 잘못된 환급 결정은 국세청의 잘못이라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