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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파산관재인 수입', 공익성 있더라도 '사업소득'

  • 보도 : 2018.10.08 14:39
  • 수정 : 2018.10.08 14:39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받은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파산관재인으로서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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