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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하소연 '회사에 명의 빌려줬다 소득세 날벼락'

  • 보도 : 2018.10.24 08:33
  • 수정 : 2018.10.24 08:33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운전기사가 종합소득세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는 아니라며 운전기사에게 패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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