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았지만…왜 패소했을까?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이 가공거래로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계약 상대방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무효확인)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종합소득세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