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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았지만…왜 패소했을까?

  • 보도 : 2018.10.05 08:55
  • 수정 : 2018.10.05 08:55
◆…행정법원 로고 : 정의의 여신상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이 가공거래로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계약 상대방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지만, 정작 자신의 (무효확인) 세금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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