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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재산 아닌 보험금, 상속세 부과는 잘못

  • 보도 : 2018.10.17 09:30
  • 수정 : 2018.10.17 09:30
보험료의 출처가 된 통장이 부부의 공동사업용 계좌로 보고 사망보험금 절반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했지만 법원은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며 과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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