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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기재된 납세고지서…필요적 기재 없는 것과 같아

  • 보도 : 2018.02.05 10:38
  • 수정 : 2018.02.05 10:38
납세고지서의 오기·오산으로 납세의무자가 세액 산출근거를 알 수 없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과 같아 과세부과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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