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숨은 납세의무자를 찾아서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들에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자로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