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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세무사 '자격증 대여'해 사업장 운영…40% 중과세 타당할까

  • 보도 : 2018.01.25 08:48
  • 수정 : 2018.01.25 08:48
회계사와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한 사람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40% 중과세가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명의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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