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없이 세무조사 대상 확대했다고?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아무런 통지 없이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