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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놀' 75일만에 폐업…한 일은 달랑 '세금신고서 발행 뿐'

  • 보도 : 2018.01.31 08:48
  • 수정 : 2018.01.31 08:48
자신의 도장이 몰래 사용돼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용됐다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법원이 구제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가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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