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확인서가 발목 잡을 줄이야!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했던 납세자의 확인서가 결국 과세가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