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못 받은 토지거래, 양도시기 언제일까?

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됐다면 양도가액은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대금일까, 경매절차의 매수가격일까.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잔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