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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장땡?…"세법은 모르는게 '약' 아닙니다"

  • 보도 : 2016.11.30 10:14
  • 수정 : 2016.11.30 10:14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무지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해당 납세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신고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국세청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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