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예고통지'만 제대로 했더라면...

'과세예고절차'를 누락한 과세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과세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