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조세회계 > 판례

회생절차 밟는 채무자에게 세금 물릴 수 있을까?

  • 보도 : 2016.11.24 10:03
  • 수정 : 2016.11.24 10:03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세금 부과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채무자에게 내린 세금 부과는 '당연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A씨가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양...

  • 출생 :
  • 소속 :
  • 학력 :
  • DID :

상세프로필

×

관련기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