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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이 투자금이라고? 너무 엉성했던 '공격적 조세회피'

  • 보도 : 2016.11.17 15:40
  • 수정 : 2016.11.17 15:40
형과 형수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금'이라며 증여세 과세에 불복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증여세를 물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재판장 최상열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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