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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기준은?

  • 보도 : 2016.11.15 12:21
  • 수정 : 2016.11.15 12:21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소득세를 낼 때에도 양도차익 계산기준인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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